'특별정비구역' 검색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구역은 2012년 27개 마을에서 시작해, 초월·퇴촌·남종·남한산성면의 43개 자연부락으로 넓히는 절차를 밟아 왔다. 규제를 없앨 수 없다면 규제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시의 일이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원태근 의원은 재개발 입주에 대비한 버스노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 장기간 정체된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현황 진단과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본문 정치 2025.12.17 14:09 | 남용우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문 정치 2025.12.12 13:42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정치 2025.12.02 14:17 | 오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