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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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 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 심은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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