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1인 가구 현황 통계는 물론, 고독사(무연고 사망 등) 발생 통계조차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020년 정기통계 품질 진단을 통해 비아파트의 표본 확대와 오차 개선을 주문했지만 비아파트 공표 단위는 6년째 광역 단위에 머물러 있다 .
"코레일 , KTX - SRT 통합 후 사고관리 구멍"
귀책사고 통계만으로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전반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 코레일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고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
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경찰청은 이를 헬퍼의 단속 근거로 삼고 있지만, 헬퍼를 별도로 구분한 단속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퍼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도 부재해, 실제 사용 실태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업들, 불황 장기화에 빚 감당 못해…법인파산 4년새 2.4배 눌어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원 통계는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 소상공인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 전문가는 조정…국민은 공표 원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계속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영국 국토교통부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질타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