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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821조' 내년예산 설명 시정연설… 국힘 "134조 삭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차이 외면한 비효율 통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대구 가스공사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공공기관 통합의 목적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능적 시너지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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