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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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 이는 올해 1조 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도에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재원 201억원을 미편성했다. 202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연도말 진료비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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