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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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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