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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본문 정치오피니언경제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사회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공시대상 주택 수 감소율을 단순 적용하면 표본은 약 16호 줄어드는 수준이 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895호가 감소한 것이다 .

본문 정치경제사회지역 2026.10.20 09:51 | 허찬회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본문 정치사회지역 2026.10.18 18:22 | 허찬회
상조시장 11조원 시대, 피해구제도 봇물…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야

상조시장 11조원 시대, 피해구제도 봇물…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야

한국소비자원이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21년 3,245건에서 ’23년 2,585건까지 감소했지만 ‘24년 3,533건, ’25년 3,6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본문 정치지역 2026.10.15 07:55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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