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010/42981_43908_1637_300.jpg?v=1791770072)
[국감] 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사건’ 예의주시
정치권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이 사건…
이재명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식에, 철회 요청 서한문 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 ‘ 평화의 소녀상 ’ 철거 소식에, 소녀상이 있는 해당 시장과 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공식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같은 소식을 올리고, 많은 관심과…
국민 헌혈로 만든 혈장, 헐값에 기업에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의 분획용 원료혈장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분획용 원료 혈장을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일선…
![[국감] 박용진, 삼성증권 이해상충‧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조사 촉구](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010/42856_43764_4733_300.jpg?v=1791770072)
[국감] 박용진, 삼성증권 이해상충‧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조사 촉구
박용진 의원이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인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포토] '론스타 증인 채택 무산, 국정감사 규탄하는 참석자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010/42843_43746_1410_300.jpg?v=1791770072)
[포토] '론스타 증인 채택 무산, 국정감사 규탄하는 참석자들'
경제민주주의21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증인채택 무산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데 ISDS(투자자-국가 분쟁)…
이낙연, ’동교동계 컴백설‘ 일축···"원로답게 밖에서 도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교동계 컴백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로들은 원로답게 밖에서 민주당을 도울 것으로…
장현국 경기도의장, 킨텍스 방문 마이스 산업 지원 방안 논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 19 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마이스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 고양 킨텍스 제 3 전시장 건립 사업현장 ’ 을 방문하는 등 ‘ 제 5 차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