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해양수산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자연 방류

○…해양수산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자연 방류

해양수산부가 오는 26일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300마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연안에 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방방게는 모래펄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소형 게류(類)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최근 연안 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2006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방게의 개체 수 복원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함께 서식 환경을 조사하고,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해 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7년 국내 남방방게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에는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협력하여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로 탄생한 남방방게 유생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0마리씩 제주도 구좌읍에 방류하기도 했다.

올해 방류 대상인 어린 남방방게 300마리는 2020년 실내 부화로 태어난 암수 개체에서 얻은 인공증식 2세대이다. 기존에는 자연에 서식하는 개체를 채집하고 포란을 유도해 유생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실내에서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모체가 낳은 세대를 서식지에 방류할 예정이다. 2세대 유생의 자연 방류는 단순한 채집·번식이 아니라 생물의 생활사 전반을 인공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방방게 2세대의 자연 방류는 그간 진행돼 온 인공증식 기술 고도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생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상습·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212건 적발

식약처가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명칭 공모...내달 18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총 8건 선정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명칭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명칭 공모전’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개최한다.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누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 환자, 연구자에게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든 취급 내역(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학술연구 등)을 식약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의사)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을 예방할 수 있는 ➊‘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방’, (환자)과거 2년간 어떤 마약류를 투약·조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➋‘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연구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 자료 등을 제공하는 ➌‘데이터 활용 자료개방 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모작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8건을 선정하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달 18일까지 접수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contest@drugsafe.or.kr)로 제출.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누리집(data.nims.or.kr)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상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상(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30만원, 장려 5명, 10만원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공모전이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상황 타개할 해법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 2016년 61.9㎏, 2018년 61.0㎏, 2020년 57.7㎏, 2022년 56.7㎏, 2023년 56.4㎏이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협의체는 연내 대책 수립을 목표로 2개 분과(생산반, 유통·소비반)로 나누어 매주 1회 운영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생활 속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26일 양주시청에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 버스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는 인구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으로, 옥정 신도시에는 706만㎡ 면적에 4만5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회천 신도시에는 412만㎡ 면적에 2만5000여 세대 6만여 명이 각각 최종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9월 26일 경기도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등을 비롯하여,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정부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10.1.)’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9.10.~11.)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시행한다. 10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스탬프)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 5.)’과 ‘하이커 페스타(9. 27.~10. 31.)’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 및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한다. 지난 3월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4.25.)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