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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그 이후에도 숙박할인 혜택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10월13일에서 11월24일까지 연장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국내 관광이 진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숙박할인권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9월9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물량과 사용기한이 늘어난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추석연휴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해당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면제된다.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국립공원(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임대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징수)이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현황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12일에 공지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성수품 차질 없이 공급 중, 전통시장 30% 환급행사 15일까지 지속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기준 추석 성수품 공급계획량 15만3천톤 대비 13만6천톤을 공급해 차질 없이 공급 중이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공급계획량 1만2천톤을 이미 초과한 1만3200톤(110%)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은 공급계획량 1600톤 중 1310톤(82%)을 공급해 남은 추석 대책기간 중 공급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와 배는 공급계획량 3만톤 중 2만7000톤(90%)을 공급하였고, 축산물은 공급계획량 10만8500톤 중 9만3900톤(86.5%)를 공급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공급계획량 244톤 중 204톤(83.6%)을 이미 공급했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대책기간(8.26.~9.13.) 누적 평균 가격은 배추·무를 제외한 전 품목이 지난해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사과·배와 축산물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성수품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농식품할인지원(농할)을 오는 9월 18일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판매를 15일까지 추진한다. 농할상품권은 총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소비자는 액면가 10만원인 상품권을 30% 할인된 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3만4000원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해주는 행사도 오는 15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 웃돈거래, 앞으로는 근절됩니다”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장부지 안 꼭 필요한 나라 땅, 사들일 수 있게 권익위가 돕는다
공장부지 안에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인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 확장에 꼭 필요한 부지를 기업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성군(이하 고성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기업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에서 스마트팜 농업시설을 시공하고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와 군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증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국유지와 군유지의 매수를 위해서는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영천강의 하천 구역선 정비가 선행되어야 했고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절차 진행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기업인은 지난 3월 공장부지 안에 국유지와 군유지를 매수하고 싶다며 국민권익위에 기업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신청인 면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토지 매각을 위해 필요한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심의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고성군은 군유지 용도 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가 별도 처분제한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의매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석원 상임위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8 대입개편안 안착을 위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출범
교육부 12일 서울스퀘어에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중심의 대입전형 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본회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대학 총장, 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교육감, 교장 등 고교 관계자 10인을 위촉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 배경과 목적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처장(본부장) 및 담당자 등과 함께 2028 개편 대입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를 수시 논의해 왔으며, 향후 협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대입전형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혁신 과제 발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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