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부 지원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빨간불'

김포시가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골드라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는 경기도의회 사무국을 통해 김포 지역구 4명의 도의원에게 전동차 구입을 위한 도비 지원 등 시 현안을 공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수 시장이 직접 부지사를 면담하고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지원 여부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것이 지원 요청 이유였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 문제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도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와 '철도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도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은 도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김포시 재정으로 도입된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도의 재정 여건 등이 감안된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상황에서 기대했던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전동차 증차사업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게 됐다.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347억원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15억원 정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쉽지 않은 데 있다. 시의 올해 애초 예산은 세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17억이 감소한 1조636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시가 오는 2026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10량 5편성의 전동차 추가 투입사업에 153억원의 국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올해 46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구입비를 지원하게 돼,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4량 2편성이 추가돼 운행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사무국을 통해 지역구 도의원에 전달된 공문을 두고도 뒷말이 이어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한 도의원은 "지역구 의원인데도 김포시로부터 협조 요청도 없이 사무국을 통해 알게 됐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도, 지시하듯 도의회 사무국 통해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정 운영행태를 보면 김포시의 미흡한 도비 확보책임을 경기도의회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김포시의 경기도의원 협조공문 발송 사건은 김포시정의 현주소를 일깨워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전동차 구입비 도비 지원 외에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구래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협조도 요청했다. 2021년 6월 민선7기에 허가 처리된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는 올해 재접수한 착공신고 처리가 지연되자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이틀 뒤,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15가지 조건과 '공청회 개최' 등의 보완 요청 미이행 등을 들어 지난 7월 26일 이 건축주가 접수한 허가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