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장관,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일(22일) 오후 7시39분께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오늘(23일) 오전 9시께 방문했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은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현장을 살펴봤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화재사고는 22일 오후 10시26께 완진됐으며, 현재까지 소방당국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사회재활 통계 매월 공개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이번 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은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 게재되며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를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빌베이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23.8.24.)하고 우선 심사해 신속히 허가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식약처의 심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이 약이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고 면밀히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양귀비 종 판별 분류 기술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양귀비를 높은 정확도로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양귀비 종 판별 디엔에이(DNA) 빅데이터 2계층 분류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편 성분이 있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등 3가지 종은 재배할 수 없다. 이들 재배 금지 종은 아편 성분이 없는 종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아편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구분하기 위해 유전자 표시자(genetic marker)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판별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상명대 김창배 교수 연구진과 디엔에이 염기서열을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양귀비 종을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 기술은 양귀비 21종에 대한 디엔에이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1단계에서 양귀비 속(Papaver) 중 아편 성분이 있는 3가지 종을 분류(정확도 88.9%)한 다음 2단계에서 3종 중 특정 종을 판별(정확도 100%)할 수 있는 층위 단계별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기술이 기존 분석 방법(계통수 작성 등)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양귀비 종 판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과학수사 기법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불법 양귀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양귀비 종 판별 분류 기술은 생물정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생물공학 분야에서 디엔에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생물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단가 23% 인상 및 농기계·설비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번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하여 피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7월18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월21일 기준 총 17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 발생 8월에 벌써 전년 규모 넘어, 9월까지 폭염대비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이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2023년 누적 환자 발생 수(2818명)를 넘어서는 3019명이 발생했다며,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5.20.~8.21.), 추정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총 301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역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5.20.~8.21.)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하였고, 남성(77.6%)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31.3%)과 논밭(14.6%)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78.0%)하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558명(18.5%), 60대 557명(18.5%)로 많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1.4%를 차지하였으며, 질환은 열탈진(55.6%)과 열사병(20.7%)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낮 12시~오후 6시의 발생이 56.2%로 절반이 넘었으며, 오전 6시~낮 12시에는 26.9%, 오후 6시시~익일 오전 6시에 16.9%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고 있어,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질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7월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주당 6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9월 첫날까지 낮 기온은 31~34도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염 대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 자주 마시기(물),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휴식)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먼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충분한 물 섭취와 시원한 환경 유지 등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23일, A전지 제조업체 및 B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양주 초등학교 임시통학버스 운행 중단위기... 관계기관 힘 모아 영구통학대책 마련

집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에 통학하기 위해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던 임시통학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더원파크빌리지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연푸른초등학교, ㈜라인건설 관계자 및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통학버스 운행 대책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7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옥정4초등학교 개교시까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검토결과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관할교육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300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버스 운행대책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연푸른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통학여건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연푸른초등학교에 통학지원 및 예산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통학버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인 ㈜라인건설은 연푸른초등학교가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통학버스가 운행되기 전까지 현재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당초 개교하기로 한 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해 초등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정으로 통학버스 대책이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조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통학불편과 걱정을 해소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신문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