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신규산단 조성계획 "경기도 협의방침 변경에 제동”

김포시가 올해 신규로 계획한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물량 배정에 앞서 농림부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협의 방침 변경에 따라 농림부가 사업지의 농업진흥지역 과다 편입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재협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1일 시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경기도와 김포시에 공문을 통해 '2024~2026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입지 재검토를 통보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인근 농지 훼손과 농업진흥지역의 산업단지 전용으로 인한 농지축 단절 등으로 우려되는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 문제 등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

농림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사업지에 편입할 수밖에 없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도 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농지협의를 '부동의 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농림부의 이 같은 재검토 통보는 경기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확보한 산업단지 계획물량을 신청 지자체에 먼저 가배정한 뒤, 농지협의를 진행토록 해 왔다.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 계획에 맞춰 물량조사를 거쳐 경기도를 통해 가배정 물량이 배정된 뒤, 농림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농지협의 후, 물량 배정은 농지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우량농지 과다 편입 등으로 인한 협의 '부동의'와 토지주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 최소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량 가배정을 조건으로 제시된 농림부와의 사전협의를 바라보는 사업신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사업 선정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지 1년 가까이 된다. 농림부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농림부 사전협의를 해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우량농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용도만 농업진흥지역이지 성토되지 않은 농지가 없을 정도인 지역 상황 감안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업자는 "물량이 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 용역 등의 작업을 통해 객관적 사업 당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사업제안을 위해 토지 동의와 계획안 작성 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상태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가 공모한 신규 산단(2024~2026년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총 13개 업체에서 총 604만2259㎡의 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제안 후보지에 대한 서류와 현장 확인을 거쳐 같은해 9월 사업계획서 등 정량평가(40점)와 위원별 정성평가(60점)를 합한 고득점으로 A사 등 3개 업체를 선정해 수요조사를 거쳐 가물량 배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사업 의지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 제출 전까지 참여사, 시공사, 금융사 등의 투자 확약서 제출과 단지설계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과 조건 이행을 확약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한 투자 의행서 검토를 농림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전협의 조건을 제시하기 전부터 사업 신청사와 사업지에 편입되는 우량농지 등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사전협의가 제시된 조건인 만큼, 사업신청자 협의를 통해 농지전용과 사업 타당성에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거쳐 농림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