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북변5구역, 사업 리스크 해소…원도심 재도약 이끈다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등 30여건이 넘는 각종 고소 고발로 사업의 발목을 잡혔던 김포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모든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9일 김포시와 이 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김포시는 이 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했다.

이 조합은 2017년 11월 최초 승인된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처적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7%의 찬성을 얻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김포시에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앞서 2021년 이 사업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던 A사 직원이 제기한 '무자격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무효'라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올 1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11월 조합원 분양과 함께 현금청산자들이 요청한 토지보상을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조속재결로 확정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등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효가 된 사업시행인가를 바탕으로 한 조속재결 신청도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조속재결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은 지연된 토지보상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두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각종 소송의 격랑을 전 조합원 합심으로 극복하게 됐다"며 "감정평가와 분양 등의 관리처분을 위한 의결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3대 5일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김포 5일 장터를 포함한 북변동 380-8번지 일대 11만5021㎡의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2011년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3년 조합설립에 이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인가 무효 등 최근까지 이어진 30여 건이 넘는 각종 고소⸱고발로 일반 분양을 앞둔 인근 북변3,4구역보다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들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25호의 오피스텔과 2186세대의 공동주택,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이 사업과 인근 북변3,4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신도시에 빼앗겼던 원도심의 자부심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