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젊은 세대 저금리 빚 권장 정책, 영끌족 탐욕 또 부르나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3개월 동안 15조원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2030 영끌족들의 주택 매수가 급격히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를 두고 영끌족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주춤하는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심리도 나온다.

심지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늦게 오르고 빨리 내리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이른바 ‘청년만 특혜 대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신혼부부와 젊은층들만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성 대출과 저금리를 퍼붓고 있다.

다수 젊은 세대들은 지난 몇 년 간 ‘비트코인’(가상화폐), ‘부동산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하기’ 열풍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부동산 경기가 급하락하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경험이 쌓여감에 따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40대 이상 세대보다는 약하고, 투자라고는 주장하지만 일종의 한탕주의식 투기에 현혹되기 쉬운 연령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은 그러한 젊은 세대들만 골라서 특혜 대출들을 남발해왔던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고,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이를 이용해 ‘집갑 상승세’라는 이슈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러나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6조원이나 늘어나면서 또 다시 빚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투기나 다름없는 영끌족들의 무모한 투기를 부채질하는 격이다.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몇 년 간 느슨하게 풀어주고 대출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규제의 칼들 빼어든 것이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옮겨간 형국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영끌족들에 대한 과잉 지원, 빚 탕감은 시작점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다. 한탕을 바랐던 그들은 요행을 만나 또 남의 돈(대출)으로 막연한 미래를 바라고 있다. 세심하지 못했고 편향적이었던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금의 급격해진 가계 빚 증가를 불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패가 한번 발생하면 슬픈 상황이지만 반복된다면 우스운 상황이 된다. 가계 빚 증가는 우리사회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세심한 정책으로 가계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