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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GB 해제 지침 개정 성과 창출 공무원 성과시상금 지급

장은기 기자
하남시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 및 ‘하남지역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보도 등과 관련해 최근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 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성과시상금 제도는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평가우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접수된 총 4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예비평가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건(59명)에 대해 성과시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성과시상금 주요 사업을 보면 시정발전 분야에선 도시전략과의 ‘GB 해제 지침 개정’, 세정과의 ‘대법원 판례 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채택됐다.

도시전략과와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7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토부 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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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례 해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열병합발전소용 토지에 대한 과세 선례 및 적용기준을 마련,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시상금을 받게 됐다.

평가우수 분야에선 민원여권과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민원여권과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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