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금 가로챈 사기 조직원 30명 검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사기 조직원들을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21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 대출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 후 수도권 소재 빌라 21세대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총책인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 및 조직원들을 폭행, 협박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은 대출관련 서류 조작기간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