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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을 국방부에 정식 건의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18일) 강화군에서 개최된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을 국방부에 정식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는 각종 개발 관련한 장기간 소요되는 군 협의와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인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 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제안사항은 회의에 참석한 시군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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