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 작업대출로 금융기관과 임차인들 농락한 일당 구속기소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9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분양대행업자 A(46)씨 등 2명,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5)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허위 임대차 계약자 C(5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수도권 신축빌라 5채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사들여 해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면서 허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빌라는 허위 계약자 등이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대출 목적으로만 이용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갚고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일부러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케 하기도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면 부동산 담보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물어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