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 "'페이백' 조사, 신고자 피해 없도록 똑바로 해달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정상 월급 지급 후 일부 반납을 요구하는 '페이백'(pay back)' 사례를 고발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사가 '페이백 등 위법 사례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체 해결을 권고하거나 현장조사 없이 구두로 시정을 권고하는 등 부실하게 조사하면서 오히려 원장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부의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90% 이상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총괄의 특별조사 진행 ▲사전 통지 없는 조사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 대상으로 조사 실시 ▲신고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내용 정확히 안내 ▲자발적 페이백이었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진술 제기될 경우 진위 여부 철저히 확인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장의 불법 행위로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보육교사들이 실직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원장이 '페이백 신고로 폐원되면 선생님들만 일자리를 잃게 되니 가만히 있으라'며 엄포를 놓는다는 제보도 많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