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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내란 2주기' 12월3일 발의"...野 "탄핵냥이 집단 100% 엉터리"

남상훈 기자

조계원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

박성훈 "헌재 탄핵 기각시 민주당 의원 사퇴"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2주년인 다음 달 3일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의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탄핵 발의 시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3일의 의미에 대해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두고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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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날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이 기어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소개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결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입법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당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광기 어린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광기에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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