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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野 "광기 집단에 굴복 안해"

남상훈 기자

계엄동조 의혹·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 탄핵사유

국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광기’일 뿐...이재명 재판 5개 재개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앙신문 DB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20일 여야는 충돌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야당은 광기 집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과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뒤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사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며 "보강해서 탄핵 사유에 넣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소부에 배당된 당일에 전원합의부에 회부됐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9일의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다. 소송기록이 7만쪽인데 물리적으로 (기록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면서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문제는 형법상 횡령,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는 증언·감정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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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탄핵은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20일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 열고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는데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내란 동조’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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