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남상훈 기자

李 “자수하며 다른 부정행위자 신고 땐 본인 처벌감경-신고 포상금 그대로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만약 10명의 수능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최소 10억 원’을 받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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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능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X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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