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거래액이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금액은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SK, LG 2개사는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이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올해 지정된 102개 공시집단 소속 분석 대상 국내 계열회사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35.0%(841조원)는 국내외 계열회사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5%(277조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3.5%(564조원)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4.1%), 라인(31.2%), BS(29.1%), 쿠팡(27.0%), 포스코(26.6%) 순이었다.
올해 신규 지정 집단인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집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건설은 2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최고를 기록했다.
쿠팡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1%포인트(p) 확대되며 102개 집단 가운데 11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물류센터,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금액 자체는 현대자동차(60조9000억원), SK(49조7000억원), 삼성(28조3000억원), 포스코(22조3000억원), 쿠팡(15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작년과 견줘 내부거래 금액이 3조원 늘면서 '톱5'에 새롭게 진입했다.

총수 있는 집단(89개) 중 상위 10대 집단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롯데, HD현대, GS, 신세계, 한진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원(12.6%)이었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277조원)의 66.7%를 차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831개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108개)의 내부 거래 비중은 16.1%로, 이들 외 규제 대상 회사(723개)의 내부거래 비중(7.3%)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38조6000억원) 대부분은 수의계약(92.0%·35조5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전년(88.2%·33조원)과 견줘 비중과 금액 모두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 비용 절감 등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거래 조건 등에 따라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거래액 역대 최대…총수 있는 집단, 유상 거래 비중 82%
전체 공시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한 집단은 80개(123개사)로, 전년(72개 집단, 113개사)보다 늘었다.
전체 상표권 사용료 거래금액은 2조2291억원으로 3.5%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는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간판값이다.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지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기존 집단 중 빗썸, 대광 등 2개 집단은 새롭게 유상 사용 계약을 맺었다. 신규 집단 지정 중에서는 라인, 웅진,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등 6개 집단이 상표권을 유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 금액은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를 2000억원 이상 받은 집단은 SK, LG 등 2개였다.
1000억원 이상은 한화, CJ, 포스코, 롯데 등 4개 집단이었다.
6개 집단의 사용료 수취 금액은 1조283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7.6%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의 비율은 82.0%(73개 집단, 89개사)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 13개사·53.8%)보다 30%p 가까이 높았다.
총수 일가가 있는 집단은 상표권 사용료도 더 많이 받았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전체 상표권 이용료의 82.0%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은 평균 1.41%에 달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0.26%)의 약 5배 수준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