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차원으로, 제재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확보나 소비자 피해 조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는 알리·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했고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담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지정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인의 설립·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한다.
또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와 전자우편 응대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국내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협회와 알리바바, 테무, 오픈AI 등 해외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 의견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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