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한신공영에 시정명령…금산분리 규정 위반

김훈기 기자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종합건설업을 하는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은 금융업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 약 4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다.

이들 손자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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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했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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