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내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로 향후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됐다.
'최혜국대우'는 사전심사 등 행정절차 등에서 제3국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중국이 우리 콘텐츠에 '최혜국대우' 조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K-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우리 콘텐츠가 중국 진출 시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3국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당장 우리 콘텐츠가 사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추후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진 제3국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콘텐츠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혜국대우'가 인정되면 나중에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생길 경우 자동으로 우리도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며 "우리 콘텐츠는 중국 진출 과정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화로 한정됐던 콘텐츠 공동제작 허용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 합의도 우리 콘텐츠 기업에 호재다. 중국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중국 정부의 각종 콘텐츠 쿼터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외 제작 영화의 경우 전체 상영시간의 1/3을 넘을 수 없다. 드라마도 중국 외 제작 작품은 일일 총방영 시간의 25%를 넘지 못한다. 특히 '프라임 타임'인 19∼22시에는 중국 외 제작 드라마를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의 승인 없이는 아예 방영할 수도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는 있었는데 드라마 등 그 외 콘텐츠는 공동 제작이 불가능했다"며 "특히 드라마의 공동제작이 허용되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방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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