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놓고 여당과 대법원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럼 이 대통령과 맞서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그런 생각을 안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결국 수구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나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처장은 "우선 이런 문제(한덕수 구속기간)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법원장 사퇴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노 처장은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을 선고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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