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난에 빠진 서해구가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용 서해구 구청장은 16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91억원을 포함해 1조1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실무 부서는 내년 필요 예산으로 1조1827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6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일반회계 중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214억원으로 올해(4614억원)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환경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 복지 분야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123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민간 위탁비(179억원)와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91억원) 일부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나아가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인 186억원과 연금부담금 122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 사업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검단구가 분구되면서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필수 지출은 감소하지 않은 탓이라고 서해구는 설명했다.
서해구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함께 정부·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반드시 구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구청장은 "구유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서해구는 분구 과정에서 검단 지역에 648억원을 미리 지출했다며 정산을 요구했으나, 검단구는 정산금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미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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