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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 서해구, 내년 예산에 '필수경비'도 편성 못해

남용우 기자
구재용 구청장이 16일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도 본예산안과 재정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서해구 제공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난에 빠진 서해구가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용 서해구 구청장은 16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91억원을 포함해 1조1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실무 부서는 내년 필요 예산으로 1조1827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6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일반회계 중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214억원으로 올해(4614억원)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환경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 복지 분야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123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민간 위탁비(179억원)와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91억원) 일부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나아가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인 186억원과 연금부담금 122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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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 사업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검단구가 분구되면서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필수 지출은 감소하지 않은 탓이라고 서해구는 설명했다.

서해구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함께 정부·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반드시 구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구청장은 "구유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서해구는 분구 과정에서 검단 지역에 648억원을 미리 지출했다며 정산을 요구했으나, 검단구는 정산금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미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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