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 7월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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