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내란 혐의' 첫 판단

남상훈 기자

한덕수 구속 만료로 석방 비판 여론에 밀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 선고기일 개최키로

한 전 총리,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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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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