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복합사업 지연 원인은 서울시 내부 검토·심의 때문"

김훈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LH는 1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서울시가 도심복합사업 지연 원인을 LH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투기 사건 등으로 불신이 쌓여 주민 동의율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투기사태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가 추가되면서 사업 소요 기간이 1.4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 기간을 보면 2023년 승인된 지구는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곳은 평균 32.6개월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생기기 전인 2021년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도심복합사업(15.3개월)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34.9개월)의 절반 이하라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시가 검토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정책당국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검토 및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 도심 정비사업 방식이다.

[중앙신문 = 김훈기 기자 (bom@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