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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금융권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중복돼 절차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요식 행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의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미 내규보다 엄격하게 임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금융회사가 대부분이라며 내규 개정 등 절차적 요식 행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회장 추천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 중이다. NH농협금융지주도 CEO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은행지주 CEO 연임 시 주주총회 찬성 요건을 1회 연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2회 이상 연임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한 대목도 금융회사의 주목을 받았다.
연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주주 동의를 요구해 장기 집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주요 금융지주가 양호한 실적과 주주 환원으로 지지를 확보한다면 문턱 높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기준 각각 88.0%, 99.3%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양사 회장 모두 당국이 제시한 두 번째 연임 출석 의결권 기준인 75.0%를 훌쩍 웃도는 지지를 받았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상법보다 가중된 주총 의결 요건으로 인해 지배구조 자율성이 제약되고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에는 현 CEO와 임추위원의 접촉 공시, 임추위원장의 후보 추천 사유 주총 설명,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는 경영 연속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CEO 인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 임기는 다음 달 말 만료되며 후보군 압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본궤도에 오른 승계 절차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향후 추천 절차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절차를 사전에 손질해온 만큼 연내 법제화 이후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 준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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