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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명도소송이 모두 29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만 2,031건이 제기돼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고양창릉 지구에서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집중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초계획 기준 고양창릉 공급물량은 3만7889호로 6개 3기 신도시 전체 21.6%에 불과하나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68.6%인 것이다.
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다.
고양창릉에서는 LH가 2024년 108건, 2025년 1,140건, 올해 783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총 2031건 가운데 1544건은 종결됐고 48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구의 명도소송은 하남교산 416건, 남양주왕숙1 257건, 남양주왕숙2 226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다. 고양창릉의 2031건은 나머지 5개 지구를 합한 928건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LH가 명도소송 대상자의 미이전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이와관련 “미이전 사유는 전적으로 이전 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파악할 수 없거나 부정확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LH는 명도소송을 수천 건 제기하면서도 이전거부 원인은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명도소송과 함께 현장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LH가 3기 신도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대상자들이 왜 이전하지 않는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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