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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이 32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 금융위기 당시 인하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대한 출연요율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이제 은행권도 금융의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은 “2007년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기보 출연요율을 인하했고, 당시 은행권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021년 46조원에서 2025년 60 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2조 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이 커졌는데 금융위기 때 낮춘 출연요율은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지킬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 기술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기술기업에 신보와 기보는 중요한 성장사다리”라며 “은행권의 수익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이 의원은 “2007 년 인하한 신·기보 출연요율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출연요율을 추가로 인상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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