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특허를 내고 6000건이 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은 연평균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특허 2032건을 출원하고 1536건을 등록했다.
이 기간 기술이전 계약 역시 매년 1000건을 넘겨 총 608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76건, 2022년 1359건, 2023년 1175건, 2024년 1084건, 2025년 1090건이다.
반면 계약 실적에 비해 실제 사업화는 저조했다.
유상기술 이전 대비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은 2021년 43.1%, 2022년 43.3%, 2023년 41.9%, 2024년 40.0%, 2025년 40.6%로 5년 내내 40%대에 머물렀다.
계약을 맺고도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미실시 건수도 2021년 793건, 2022년 840건, 2023년 728건, 2024년 423건, 2025년 329건에 달했다.
또 현재 성과는 단순 출시 중심으로만 집계돼 실제 매출 발생이나 현장 활용도는 검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특허 출원과 계약 체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며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로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농업인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계약 후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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