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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언급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각 시·군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는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방송에서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와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 근로사업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의 브랜드를 정립해가고 있다는 소식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2일 폐막한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대해 “시가 대회 무대와 숙식을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연극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발산하며 연극인으로서 꿈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라며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대학 연극'하면 '용인'이라고 불리며 연극계에 정평이 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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