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정치공방 마시라"

순정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추 지사는 게시글에서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