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감정4지구 사업자 "감사 핑계로 사업자 지위 박탈" 인수위에 진정서

김포감정4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GK개발이 민선 8기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한 사업 배제로 회사 손실과 함께 사업비 증가를 불러 왔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민선 9기 김포시장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이 재소환됐다.

GK개발은 이달 초 인수위에 민선 8기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인허가 고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하게 한 뒤,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사업지위를 부당하게 빼앗아 갔다며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계자를 면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수위는 감사 실시를 시에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기구가 아니다. 감사 여부는 민선 9기 김포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 부지에 민관합동도시개발 방식으로 2600여 가구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7년 GK개발의 제안을 김포시가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정식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2020년 2월 시의회 출자동의를 거쳐 8월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을 설립했다.

사업을 제안한 GK개발은 주주간 협약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SPC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등 인허가 신청 업무를 맡아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이끌어 내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을 앞두고 앞두고 같은해 12월 64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했지만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와 그해 9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 회사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감사원 감사 착수 19개월 만인 2024년 3월 '처분사항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면서 세 차례의 연장을 통해 브리지 대출금이 222억원의 이자를 포함해 877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사업자 지위에 위기를 맞게 된 것.

결국, 대출 연장실패와 자금압박에 따라 지난해 8월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보유 주식이 부동산신탁사에 매각되고 자산관리 위탁계약도 해지되면서 사업시행사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GK개발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전 김포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공사와 민간투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K개발 관계자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에는 김포도시공사가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러한 협약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은 '감사와 별개로 진행해도 된다' 는 감사원 입장과 달리 김포시가 감사 종결때까지 지정을 미루거나 사업협약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주식을 매각하도록 나눈 것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성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인허가 지연, 자산관리회사(AMC) 위탁계약 해지, 전략출자자인 사업제안자 배제 등 3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인수위 활동 종료 후, 시정 방침이 세워지면 감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