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군 규제 완화 건의…부승찬 만나 군사 규제 해소 요청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을 만나 군사 규제 완화와 반환공여지 개발 등 파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승찬 의원을 만나 파주시가 안고 있는 군사 규제 문제와 지역 발전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 약 672㎢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간인통제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대표적인 접경지역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산업 유치, 도시 확장에 제약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김 시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를 언급하며 “안보를 지키며 희생해 온 파주를 위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양여를 비롯한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또 파주시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방호벽 철거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안규백 장관이 언급한 민간인통제선 북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축소된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70년간 평화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가 이제는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도약이 함께하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