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410억원 조건부 지원…시민 볼모 기만 행정”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이 제시한 ‘국가재난사태 선포 시 전 시민 10만원 지원’ 방안을 두고 “시민을 볼모로 한 기만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시장이 중동발 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촉구하며 41만 가구, 약 41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원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국가재난사태 선포’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타국 전쟁이나 거시경제 악화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협의회는 “애초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향후 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대응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당시에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사회재난 선포를 요구하며 행정 혼선을 키웠다”며 “지자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던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는 성남시가 자체 판단은 미룬 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지원을 내세운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중앙정부 뒤에 숨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지원을 철회하고 성남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