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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세금 정책 기조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세금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설탕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거론하며 “최근에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현금을 풀고, 선거가 끝나면 그보다 더 큰 규모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면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관련 논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담뱃값 인상 검토나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세금 문제를 막는 방법은 결국 투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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