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AI 악용 가짜뉴스 엄단”…선거범죄 강력 대응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최근 허위 선동과 음모론, 사실 왜곡 등 가짜뉴스 유포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선거 공정성까지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올해 각급 검찰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AI 악용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중점 단속하겠다”며 “일체의 관용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과 증오까지 표현의 자유일 수는 없다”며 “이를 돈벌이로 삼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