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자 탈한국’ 자료 질타…대한상의 “검증 없이 인용, 사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속세 부담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하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당 자료와 관련해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로, 해외 이민 컨설팅사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서는 인용된 해외 보고서에 상속세가 자산가 유출의 직접적 원인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2400명’이라는 수치 역시 잠정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해당 통계를 산출한 업체가 고액자산가 이민을 중개하는 컨설팅 회사라는 점에서, 통계 인용과 해석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오후 4시40분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 회의소에서 2026년 2월4일자 조간을 통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동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실히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통계 인용과 해석의 문제를 직접 제기한 데 이어, 자료를 배포한 경제단체가 공식 사과에 나서면서 공신력 있는 단체의 정보 검증 책임과 통계 활용의 기준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