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출마 공식화…“무너진 경기교육, 기본교육으로 세우겠다”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경기교육은 길을 잃고 무너졌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핵심 비전으로는 ‘숨 쉬는 학교’를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정치 셈법과 불통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 행정 속에서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됐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의 방향으로 ‘숨 쉬는 학교’와 ‘기본교육 체계 회복’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공공성과 민주주의 위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유 전 장관은 기본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로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좋은 삶을 꿈꾸며 배우는 ‘꿈꿀 권리’를 제시했다. ‘같이 배울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의 배경이 아이의 출발선이 되지 않도록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자 부담 중심의 교육비 체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65일 안심 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 AI 기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 회복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유 전 장관은 “교사가 힘든 이유는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때문”이라며 AI와 디지털을 행정 개편 도구로 활용해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와 민원 분쟁을 교육청 책임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AI 시대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이라며 “교실을 다시 민주주의의 연습장이자 정원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적 협의 구조 제도화 구상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유 전 장관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전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원센터를 폐쇄하며 학교 현장을 방치했다”며 “그 결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에 지금의 수능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능 자격고사화와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입 제도는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예고제가 적용되는 만큼 중장기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중심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으로서 경기 학생들의 입장을 제안하고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1316일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위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을 경기교육에 쏟겠다”며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