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색깔론 공세” vs 이언주 “위헌 소지”…신토지공개념 놓고 충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신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정책 논쟁을 넘어 양당 간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대표는 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추진을 두고 사유재산권과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색깔론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이러한 공세가 제기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 예정된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최근 제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당내 공식 논의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입장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절차적 문제를 떠나, 신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여당과의 합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 생존 과제가 된 현실에서 토지공개념은 시대와 괴리가 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근거로 반박하며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분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관련 토론회가 이번 논쟁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신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 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의 입법 구상을 말한다. 과거 토지공개념 논의에서 제기된 위헌 요소를 보완해, 토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사용·거래·개발 과정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