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신당 ‘99만원 선거’, 돈 정치 끝낼 사다리

정치는 본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숭고한 영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평범한 시민이 마주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희망’보다는 ‘고문’에 가깝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4년여 전 경기지역 B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한 인사의 고백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이른바 ‘A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정식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 오로지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야 했다고 공천 탈락 후 씁쓸한 소회를 토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아니라, 거액의 판돈을 걸어야 입장할 수 있는 ‘금권(金權)의 경연장’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정치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는 허탈한 확신과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정치 지망생들의 깊은 푸념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낡은 정치 시스템이 낳은 비명이다. 생업을 뒤로하고 지역을 바꾸겠다며 나선 초년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의 ‘입장료’를 요구하는 관행은 그 자체로 개인의 열정을 짓밟는 구조적 폭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역시 이러한 고비용 정치 구조의 부작용을 반증하는 듯해 씁쓸함을 더한다.

이러한 ‘A정당’ 식의 낡은 문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내놓은 공천 제도 개편안은 단순한 정책 발표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완주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천만 원짜리 장벽’을 근본적으로 허물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공천 심사비 전액 무료화와 100% 온라인 전환은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정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려는 실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AI 비서와 자동화 홍보 시스템을 활용해 선거 운동의 문턱을 낮춘 대목은 혁명적이다. 비싼 선거 전문가나 대규모 조직을 동원할 재력이 없는 초년 정치인들에게 ‘기술’이라는 강력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수천만 원의 여론조사비와 기여금을 내고 들어온 정치인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겠는가. 그들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보다 자신을 공천해 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또 다른 권력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돈의 정치’는 부패와 줄 세우기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준석 대표의 이번 시도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과감한 결단이다.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는다”는 그의 지적처럼, 우리가 매번 비슷한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통과해온 문이 오직 ‘돈과 줄’로만 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폐쇄적인 문을 부수어야 한다. 개혁신당의 이 실험이 초년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존 기득권 정당들에게는 무거운 경고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정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생을 건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부 정당의 사례이겠으나, ‘A정당’의 사례에서 드러난 그 깊은 푸념이 우리 정치사에서 들리는 마지막 신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의 상식을 바꾸고,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이들이 ‘돈 걱정’ 없이 시민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으로 이어지길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일부겠지만, 이제 기성 정당들도 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비싼 ‘입석표’를 팔며 정치를 기득권의 성벽 안에 가두어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