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장관,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임태희 경기교육감 등 학폭 관련자 고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또 “김건희 특검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여건 등의 한계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학폭위 심의 과정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문제 제기 이후의 대응 여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를,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 측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자 전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인 최강욱 전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측은 이날 고발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학폭위가 전학 처분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부여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의 과정 녹취 일부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사전에 정해 놓고 점수를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범위 등의 이유로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