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학맞통, 학교는 ‘알림’만…판단·연계·관리는 교육청이”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와 관련해 “공교육이 바로 서려면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교육청이 맡겠다는 운영 방향을 SNS를 통해 밝혔다.

임 교육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가 어렵다면, 실행과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겠다”며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선생님 개인에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이후의 판단과 조치, 외부기관 연계, 사후관리는 교육청이 전담하게 된다. 학교와 교사 개인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맞춤 온콜 1600-8272’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전화하면 GPS를 통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연결된다”며 “선생님이 ‘빨리 알려주기만’ 하면, ‘처리는 교육청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온콜은 선생님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는 경기교육의 분명한 약속”이라며, 해당 체계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행동 문제, 가정·복지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행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