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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보안은 말과 협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대형 플랫폼 사고가 아니라, 공공·민간 모두가 보안을 ‘비용’으로 취급한 결과가 수십 년 누적되어 터진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이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입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장비 구매에 몰두해 보안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는 검증된 전문 보안기업에 보안 운영을 맡기지만, 국내는 검증되지 않은 자체 인력 중심 운영이 많아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부와 기업이 국내 보안 산업 육성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탈세계화 흐름 속 외산 솔루션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 필요한 건 징벌적 메시지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예산 비율 확립, 체계적 백업·복구 시스템 구축, 전문 보안기업 활용 등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화내는 건 순서가 아니다”라며 정부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약 3370만 개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정보, 일부 주문 정보가 무단 노출된 대규모 사고다.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름·연락처·주소만으로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번 유출은 5개월간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쿠팡 내부 인력에 의한 무단 접근 가능성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보안 관리 허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계정 3370만 개가 모두 실제 활성 이용자인지 여부 또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업 단위 사고”가 아닌 “국가 플랫폼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보고, 장기적 보안 투자 확대와 감독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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